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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 “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 시키면 500만원”
법원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(전장연)에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씩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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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출처: 국민일보)
아니 진짜 1분만이라도 이런 거대한 휠체어 보조기구를 타고 지하철에 박아가지고
출발을 지연시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지 법원의 판사는 제대로 알기나 하나..
5분 시간을 어기면 1건 당 5백만원이 아니라 그때그때 저질렀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
CCTV 자료를 가지고 수천억원을 때렸어야지...
이딴 판결 왜 내리냐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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